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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Loan)

아파트 등기비용, 부동산 취득 시 부대비용 정리.(+취득세, 지방소득세, 인지세, 주택채권매입비용, 법무사수수료)

by 소근소근뉴스 2021.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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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살면서 큰 기쁨과 성취감을 느끼는 순간은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중 하나를 꼽자면, 바로 내 집 마련을 성공했을 때인 것 같습니다.

 

주택을 구매할 때 주의해야할 점이 바로, 주택 매매에 따른 부대비용입니다.

단순히 주택의 가격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부대비용도 여러가지가 있으며, 구입하는 주택의 가격이 비쌀수록 부대비용이 증가하니

반드시 주택을 구매할 계획이라면 부대비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을 구매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이 일어나고 그에 따른 비용들이 발생합니다.

" 취득세, 지방교육세, 인지세, 주택채권 매입, 법무사 수수료 "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취득세에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포함됩니다.

 

위에서 말한 신고·납부 기한을 넘기게 되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 무신고가산세 : 2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3%

 

 

예외사항도 있는데요.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사람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의 기준표를 참고하면,

무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율이 1~3% 적용됩니다.

단, 2주택 이상부터는 취득세율이 증가하는데요.

주택을 구입하여 2 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율이 8%, 3 주택 이상이거나 법인의 경우는 취득세율이 12%로 많은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Ex) 만약 3 주택자이거나 법인이 10억 원의 주택을 구입한다면,

10억 원에 12%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 1억 2천만 원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취득세 등 지방세에 부가하는 목적세입니다.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규정에 의거하여 전액 교육비 특별회계로 세출 편성하여 교육재정을 지원합니다.

 

주택을 구입하면서 발생하는 취득세에 더하여 지방교육세가 징구되는데요.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등록세분 취득세액의 20% "

 

구등록세분 취득세액은 주택거래의 경우 표준세율(1~3%)에서 50%를 곱한 세율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Ex) 4억 원의 주택을 구매할 때, 구등록세분 취득세액은 200만 원[4억 원 x 1%(취득세) x 50%]입니다.

여기에 20%를 곱하여 40만 원의 지방교육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인지세

인지세는 인지세법에 따라 재산상의 권리의 변동과 승인을 표시하는 증서를 대상으로 그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매매계약서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죠? 그 증서(종이서류)로부터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증서에 기입한 금액에 따라 인지세액이 차등적용되는데요.

 

- 1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 : 2만 원

-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 4만 원

-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7만 원

-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15만 원

- 10억 원 초과 : 35만 원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도 인지세가 발생하는데요.

은행에서 발생하는 인지세는, 대출금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 5천만 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1억 원 이하 : 7만 원(3만 5천 원)

-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15만 원(7만 5천 원)

 

대출에 대한 인지세는 은행과 본인이 각각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 인지세 발급 사이트

 

전자수입인지

 

www.e-revenuestamp.or.kr

 

 

   국민주택채권매입

국민주택채권은 정부가 국민 주택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인데요.

 

이 국채를 구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주택채권의 경우 채권수익률이 얼마 되지 않고, 5년이라는 보유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자마자 바로 할인하여 판매를 합니다.

 

Ex) 만약 국민주택채권을 100만 원에 구매했다면 할인율이 10% 일 때 90만 원에 판매하여 차액인 10만 원을 법무사에게 지불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개념의 비용인 국민주택채권은, 채권 가격도 정해져 있고, 할인율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비용 산출이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기금 사이트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 접속한 뒤,

'청약/채권' → '제1종 국민주택채권' → '매입대상금액 조회'를 클릭합니다.

 

부동산의 소재지를 검색하여 물건지 내용을 조회하고, 매입대상금액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는, 법무사에게 지불하는 보수비용인데요.

보수비용에는 취득신고비용, 대법원증지비용, 등본 발급비용 등 발생하게 되고,

이 비용은 법무사 별로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때문에 조금만 알아보면 법무사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답니다.

 

 

법무사 수수료를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들을 몇 개 정리해보았습니다.

 

- 법무통 : www.bmtong.co.kr/web/index.jsp

- 올인원텍스 : www.allinoneta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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