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공인인증서 폐지... 개정된 전자서명법(+카카오, 네이버, 뱅크사인, 금융인증서)

오는 10일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는 가운데 전자서명 사업자를 평가하는 기관의 선정 절차와 인정 기관의 업무수행 방법이 확정되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외에 계좌번호나 휴대전화 번호로도 신원을 확인하는 등 전자 서명에 가입하는 방법도 확대됩니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자서명 평가기관 선정 기준과 절차, 인정·평가 업무 수행 방법, 전자서명 가입자 신원확인 방법 등을 담은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는 온라인 세상에서 모든 전자거래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온라인 인감증명서입니다.

인증서란, 서명이나 인감도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전자서명이 특정인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하며,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를 공인인증서라 합니다.

공인인증서 내에는 가입자의 전자서명 검증키, 일련번호, 소유자이름, 유효기간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인증서는 거래 당사자의 신원 확인은 물론 문서의 위변조 방지, 거래사실의 부인 방지 등의 기능을 가지며, 안전한 거래를 보장합니다.

 

공인인증서는 나라가 인정한 기관이 소유자 정보를 포함한 인증서를 발급해 주민등록증이나 서명 같은 신원 확인을 인터넷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1999년 개발됐습니다.

다만 공인인증서는 인증서 보관과 갱신 등 사용이 불편하고 다양한 기기에서 쓰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이에 지난 5월 공인인증기관과 공인인증서, 공인전자서명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인인증서는 폐지되는 것으로 얘기되었습니다.

 

오는 10일부터는 민간 전자서명 업체들이 바통을 넘겨받게 됩니다.

앞으로 전자서명을 발급받을 때는 액티브 엑스(X) 등 프로그램이나 실행파일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은행 등에 방문해 대면으로 하던 신원확인도 PC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가능해집니다.

또한 10자리 이상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생체정보나 간편 비밀번호(PIN) 등으로도 가입자 인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은 전자서명 사업자 평가기관 선정 기준과 인정·평가기관 업무 수행 방법을 구체화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평가기관은 사업자 운영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규정합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으로 국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자서명의 신뢰성·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평가·인정제도를 운영해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공인인증서 역사

▽ 2014년 3월 - 천송이 코트 논란

 

▽ 2014년 5월 - 금융위원회, 전자상거래 시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 폐지

 

▽ 2015년 8월 - 엑티브엑스 없이 공인인증서 발급 발표

 

▽ 2017년 3월 - 문재인 대통령, 공인인증서 폐지 공약

 

▽ 2018년 3월 - 공인인증서 전면 폐지 추진

 

▽ 2018년 9월 -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발의

 

▽ 2019년 9월 - 전자서명법 개정안 국회 계류

 

▽ 2020년 5월 -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국회 과방위 통과

 

 

 

 

   전자서명법 개정안

1) 신원확인 방법

공인인증기관에서 대면으로 신원확인 → 비대면으로 신원확인 가능

 

2) 전자서명 수단 발급 방법

액티브X 등 보안 소프트웨어 설치 → PC뿐 아니라 모바일 앱을 통해 설치 가능

 

3) 전자서명 수단

PC 중심으로 이용 가능하며, 개별 웹사이트의 요구 프로그램을 설치 후 이용 가능 → 개별 웹사이트별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 없이 생체 및 PIN 등의 간편 인증을 통해 가능

 

4) 발급 기관

정부 공인 기관에서만 발급 → 카카오, 네이버, 토스, NHN, 이통사 등 민간 전자서명 업체에서 가능

 

 

 

 

   공인인증서 대체 인증 서비스

카카오페이

카카오톡을 이용해 손쉽게 본인인증과 전자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

쇼핑이나 게임, 멤버십 등 다양한 모바일 결제에 특화되어 있고, 카카오톡을 통해 공공기관 고지서나 금융기관 문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타 민간 인증서에 비해 짧은 유효기간(1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네이버 아이디가 있으면 간편하게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인증서를 통해 재산세 등의 각종 고지서를 열람하고 납부할 수 있는 네이버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네이버 인증서는 보안을 위해 아이폰은 ios 10, 안드로이드 6 이상의 네이버 어플에서만 가능하고, PC에서 발급할 경우 네이버 공식 홈페이지인 웨일 브라우저를 통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뱅크사인

국내 16개의 은행에서 공동으로 도입한 인증 서비스인 뱅크사인은, 하나의 인증서 발급으로 여러 은행의 금융거래를 가능하게 해 줍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기존에 인증서보다 2년 더 길고, 블록체인이라는 기능이 더해져 여러 방면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블록체인 방식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장부 분산하여 투명한 거래 내역을 유지합니다.

 

 

금융인증서

금융인증서는 금융결제원과 22개의 은행이 함께 준비한 인증서입니다.

PC나 USB에 저장해야 하는 공인인증서와는 달리, 금융인증서는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어 별도의 휴대용 저장장치를 소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효기간도 3년으로 길고, 자동 갱신이 되는 점에서 기존 공인인증서의 단점을 보완한 인증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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