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재도전 장려금’의 현실은? (재도전 장려금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소근소근뉴스 입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수가 81일 만에 300명대로 늘어났습니다.

오늘 18일 00시 기준, 신규 확진자수가 313명으로 확인되었고, 지난 8월 29일 이후 300명대의 신규 확진자수가 나온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다시 코로나의 재전파 우려가 심해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피해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가장 큰 피해를 받는 집단이 개인사업자/자영업자라고 합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도 소상공인(개인사업자, 자영업자)을 위한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코로나 19의 재확산으로 폐업 신고하는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완화하고, 재도전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지원금 정책입니다.

 

지급대상은 ∇ 소상공인, ∇ 폐업일, ∇ 매출 발생, ∇ 영업기간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지원금 신청서 작성 시 제공되는 온라인 교육(1시간)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제외대상은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 '15년 이후 희망 리턴 패키지 전직 장려수당 수혜자, ∇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점포경영 체험용 사업자등록 후 폐업자에 해당할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기준은 폐업신고 소상공인 대표자 기준이며, 1회에 한합니다.

두 개의 사업장이 모두 폐업하였더라도, 신청인 기준 1회만 지원됩니다.

 

지급시기는 일반 신청 시 교육 수료 후 신청 완료하면, 영업일 기준 2~3일 내에 지급이 됩니다.

개별 신청 시 제출서류를 별도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여, 영업일 기준 7일 내외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는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온라인 신청 시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ex) 폐업사실증명원, 매출 확인서류, 소상공인 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

 

 

 

많은 정부 지원대책 중에서 올해 8월 정부가 실시했던 ‘재도전 장려금 지급’이 최초 정부가 목표했던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재도전 장려금 지급’은, 코로나 감염증의 재확산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장려금 제도입니다.

 

오늘 18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9월에 시작한‘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이 10월 16일까지 31,768명에게 1인당 50만 원씩의 장려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총금액은 158억 8400만 원에 해당합니다.

재도전 장려금 지급이 시작된 지 1 달반 정도 지났는데, 정부가 목표했던 20만 명 대비 15.9%(31,768명)에 불과합니다.
올 연말까지 모두 지급하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라지만 현재 진행상황으로 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재도전 장려금의 지급 달성률이 낮은 이유는, 폐업사실증명원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점과, 1시간짜리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여야만 하기 때문인데요.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시간을 내어 서류 준비하고 교육도 받아야 하고, 폐업 후 다른 일을 알아봐야 하기 때문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위와 같은 의견들이 많아지자, 정부는 별도 증비서류 없이 재도전 장려금을 신청하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고, 1시간 교육 이수는 선택사항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소상공인단체에서는 50만 원인 재도전 장려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지급대상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1인당 50만 원의 장려금이 과연, 폐업한 소상공인들이 재도전하는 데 큰 도움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50만 원으로는 시설자금, 운영자금으로는 택도 없을 것 같네요...

 

 

 

   재도전 장려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사이트

문의처 : 1899-1082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 사이트 접속하기

화면 가운데에 위치한 '장려금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추가로, 우측 하단에 '교육 시청'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기존 정책은 1시간의 교육 시청이 의무였으나 지금은 선택사항으로 바뀌었다고 하네요.

 

 

▼ 본인인증을 통한 대상자 확인하기

휴대폰 본인 확인 또는 I-pin번호로 본인 확인을 진행해줍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만 대상이 됩니다.

 

 

▼ 대상자 확인 후 신청하기

저는 개인이다 보니... 대상이 아니었는데요.

장려금 대상자로 확인이 되면, '개별 신청' 메뉴를 눌러 신청해줍니다.

기존 정책에서, 서류제출 생략과 교육 이수 생략 등 신청방법이 간소화되었다고 하니, 복잡하다고 포기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재도전 지원금'과 같이 특정 대상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정부 지원 정책은, 관심을 갖지 않으면 혜택을 받기가 힘들답니다.

 

아직 신청을 못하셨다면 게시글을 참고하여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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