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영끌 막힌다... 1억 신용대출 받아 1년 내 규제지역 집 사면 대출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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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근소근뉴스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규제 관련하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 금요일 금융위원회에서 주택담보대출의 규제를 신용대출까지 확산한다고 밝혔는데요.

 

본문에 앞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연소득 80백만원 이상인 자가 1억 초과 신용대출을 받고, 1년 이내에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신용대출은 상환해야 한다."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시죠!

 

 

   고소득자의 신용대출/주택구매 규제

이번 11월 30일부터 연소득 80백만원 이상인 고소득자가 신용대출을 1억원 이상 받을 경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적용됩니다.

그리고 신용대출을 1억원 초과하여 받고 1년 이내에 규제지역에 집을 사게되면 신용대출은 2주 안에 회수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번 방안의 중점입니다.

  *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총부채의 1년 원금과 이자 금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 연간 원리금 / 연소득

때문에 은행업권에서는, "무주택자들의 주택 구입이 더욱 더 어려워지게 되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가격급등을 억제하겠다는 취지에서, 금융당국은 올해 많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내었었는데요.

이제는 범위가 신용대출까지도 확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신용대출 방안으로 인해 고소득자뿐아니라 전체 차주에 대한 신용대출 한도가 전반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1억원 초과하여 신용대출을 받은 뒤 1년도 안되어서 규제지역(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에 집을 산다면 2주 안에 신용대출 금액을 전부 상환해야 합니다.

만약 대출금액이 회수가 안되면 대출 연체자로 등재되고,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단, 적용되는 대상은 11월 30일 이후 신규로 대출받은 금액부터입니다.

 

앞으로 주택을 구매할 때 신용대출을 한도 최대로 받아 주택을 구매하실 계획이 있으셨던 분들은 참고하셔서 다른 자금방안을 모색해야겠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신용대출까지 규제를 두는 이유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가계부채의 증가율이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각 6.2%, 6.8%, 7.1%로 높아지고 있음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당기간에 신용대출도 15%, 16.2%, 16.6%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나아가 금융위원회는 DSR 관리 기준의 단계적 강화 방안을 내년 1분기 중으로 발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 19 위기가 지속되는 현재, 서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 공급은 적절히 유지하되,

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20차가 넘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보았을 때...

과연 이번 방안이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 듭니다.

각종 규제들이 발생하였지만, 현실은 돈 있는 사람들은 본인 자금으로 부동산을 구매하고.

돈이 없는 서민들이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아도, 대출한도가 부족하여 매매하지 못하는 실상입니다.

 

과연 정부의 뜻과 국민들의 현실이 일치하는 순간이 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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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사항(이미지)

연소득 8천만원을 넘는 사람이 1억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으려면, 매달 상환해야 하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DSR 40% 이하)

예를 들어, 월급이 7백만원일 경우 매달 상환하는 원리금이 280만원을 넘으면 1억원 이상의 신용대출은 불가합니다.

영끌을 하여 집을 사는 것을 막기 위해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신규한 자가 1년 내에 규제지역에 집을 살 경우 대출은 회수되어야 합니다. (11월 30일 이후)

 

 

   DSR 대출 비중 강화

금융당국에서 고(高) DSR 대출 비중의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DSR 70%를 초과하는 대출액을 현재 전체 대출 총량의 '15% 이내'에서 '5% 이내'로,

DSR 90%를 초과하는 대출 비중을 현재 '10% 이내'에서 '3% 이내'로 각각 낮춰질 예정입니다.

위와 같은 DSR 조정 수치는 내년 1분기까지 점검 완료되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장기적인 추진 과제도 함께 발표하였는데요.

1) 금융회사별 DSR을 개인 단위 DSR로 단계적 전환.

 

2) 업권별 최대 160%인 DSR을 40%대까지 조정

 

3) 주택담보대출에 적용 중인 DTI를 DSR로 대체

  - DTI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만 포함되지만, 총부채의 원리금인 DSR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4) 청년층의 미래예상소득을 감안해 DSR 규제에 반영

  - 미래예상소득까지 고려한다면, 청년들의 연소득이 더 높아지겠지요? 이는 청년들에게는 긍정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5) 소득 파악이 어려운 차주를 위한 보조지표 등 개발

  - 일용직, 프리랜서 등 소득 증빙이 힘든 차주를 위한 보조지표를 개발하겠다는 내용인데, 이 또한 긍정적입니다.

 

6) 예대율 등 '코로나 금융' 유연화 조치 등 정상화

  -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서민, 소상공인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기준을 자 세워 규제하여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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