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3기 신도시 확정! LH직원들의 투기 의혹?

지난 24일에 정부에서 3기 신도시 6번째로 광명·시흥 지구를 포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규모는 1,271만㎡ 규모로, 여의도 면적의 4.3배입니다.

발표한 광명·시흥 지구 중 시흥시는 과림동 일대이며, 주택은 거의 없고 공장지대와 임야로 이뤄져 있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3기 신도시에 광명·시흥 지구를 포함한 이유는, 수도권 집값 안정화를 기대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르면 2023년 사전 청약에, 낮은 분양가와 대규모 공급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광명·시흥에 민간분양 2만8000가구, 공공분양 1만8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각 지구에서 분양하는 신규 주택의 분양가는 인근 아파트 시세의 70~80% 정도가 될 것이라고 첨언했는데요.

 

 

하지만 택지지구와 인접한 철산 주공아파트 재건축 단지와 광명뉴타운 재개발 지역은 기대반 걱정반입니다.

 

철산주공8·9단지에 경우 GS건설이 시공을 맡아 총 2064가구 규모로 재건축이 되며 지난 20일로 이주기간이 종료되어 곧 철거될 예정입니다. 철산주공10·11단지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상태로 6월 경 이주할 것으로 보입니다. 10·11단지는 현재 조합원 자격 승계가 가능한 10년 보유 및 5년 거주 요건을 충족한 매물은 25평형 입주권 하나로,호가 8억원에 나와 있습니다.

 

 

광명뉴타운 일대도 모두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광명뉴타운 10구역으로 이주가 완료된 건물들이 곧 철거될 예정입니다.

광명시민들은 7만가구 물량 공세로 기존 주택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아파트뿐 아니라 교통 등 인프라가 같이 형성되기 때문에 호재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지역에 포함되는 시흥시 과림동 일대는 거의 빈 땅 수준이었는데요.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보다는 공장이나 폐기물업체, 정비업소 등이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비포장도로가 대부분이어서 흙먼지가 날리는 곳입니다.

 

 

그러나 과림동 일대 토지 소유자들은,

"아파트가 없다고 여기 토지보상이 만만할 것으로 보면 큰 코 다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과거부터 시흥시 내 택지지구에 대한 개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2년 전 평당 400만, 500만원 하던 땅값이 현재는 1000만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곳곳에 업자들이 개발을 기대하고 신축 건물들을 올려놓았기 때문에 정부의 토지보상금액 합의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가 확정되고 나서, 오늘(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바로, LH직원들이 3기 신도시 지정 발표와 관련하여 해당지역에 LH 직원들이 투기를 위해 토지를 구입하였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것인데요.

 

 

기자회견을 낸 단체들은 토지대장을 분석한 결과, 2018년 4월부터 작년 6월까지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그들의 배우자 및 가족이 10필지 2만3028㎡를 100억원 가량 매입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직원은 서로 다른 시기에 2개 필지를 매입한 경우도 있다고 하며, 배우자 명의로 함께 취득한 경우 퇴직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과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매입한 토지는 이번에 신도시로 지정된 지역으로, 개발에 들어가면 수용보상금과 토지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신도시 지정 후 투기 의혹 제보가 들어와서 분석에 착수했고, 제보 지역에서 2018~2020년에 거래된 토지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몇 필지를 선택하여 소유 명의자를 LH 지원 이름과 대조하였더니 이와 같은 정황이 밝혀진 것입니다.

 

추가로 민변에 서성민 변호사는 "이번 발표는 제보 토지 주변의 일부 필지만 특정해 단 하루 찾아본 결과이다. 광명·시흥 신도시 전체로 확대해 배우자나 친인척 명의로 취득한 경우까지 조사하면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실정황 파악에 나섰으며, 불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수사의뢰 등을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시민단체 활빈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혹이 제기된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와 가족 등을 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접수받은 경찰청 관계자는 "고발 내용에 따라 수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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