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보험대리점 자격증(손해보험) - 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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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 2장 '화재보험'에서 1절 '화재보험 약관'에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깊게 공부하자니 내용이 너무 많은 것 같고,

간단하게 간추리자니 또 내용이 너무 없는 것 같고 정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T_T

 

오늘은 '화재보험 약관'에 이어 '화재보험 요율'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2절. 화재보험 요율

가. 화재보험 요율의 기초지식

1) 요율의 의미와 구성

'보험료는 화재보험이라는 상품의 가격이고, 요율은 단가에 해당합니다.'

                       "보험료 = 보험가입금액 X 보험요율"

- 순보험요율 : 보험금 지급에 충당되는 부분, 다시 말해 보험원가

- 부가보험요율 : 보험회사의 제경비와 이윤에 해당하는 부분

 

2) 요율 산정의 원칙

'요율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이어야 하며, 또 부당하게 차별적인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 합리성 / 타당성 / 공평성

 

3) 화재보험 요율의 종류

- 요율서에 따라 하나의 건물 단위로 기본요율을 구합니다.

  º 주택물건은 건물구조와 주거형태별

  º 일반물건은 건물구조와 직업종별

  º 공장물건은 건물구조와 공장종별

- 보험의 목적의 위험도 상황에 따라 할증과 할인을 적용합니다.

- 추가로 보상받고자 하는 위험이 있거나 보통약관의 담보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소정의 특약 요율을 부가합니다.

- 최종 적용요율은 기본요율에 할증요율, 할인요율, 특약 요율을 반영하여 산출합니다.

 

4) 보험료의 계산방법

- 보험료는 보험가입금액의 최종 적용요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 산출된 최종 적용요율은 백분율 단위로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넷째 자리까지 표시합니다.

  ex. 0.13579% → 0.1358%

- 확정보험료는 10원 단위에서 절사하여 100원 단위로 표시합니다.

  ex. 19,350원 → 19,300원

 

5) 계속 계약 보험요율

'동일한 보험자와 동일 구내의 위험에 대하여 계속하여 보험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는 해당 계약 연요율의 95%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연요율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6) 최저 보험료

'1보험계약에 대한 최저 보험료는 30,000원으로 합니다.'

  ex. 보험기간 : 1년, 보험가입금액 : 1억 원, 기본요율 : 0.025% 

      1억 X 0.025% = 25,000원 → 30,000원 (최저 보험료 적용)

 

 

나. 계약인수의 단위

1) 계약인수 단위

구 분	인수 단위
건물	하나의 건물별로
옥외설비 / 장치	1기(基)별로
기계, 집기비품, 공기구, 가재	개별보험목적물별로
재고자산(상품, 원부자재)	건물별 또는 구내별로

2) 보험가입기간

'화재보험 가입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기준으로 하고, 상황에 따라 최고 3년까지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 물건 구분 방법

1) 주택물건

-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 아파트 모든 주택

- 주택병용물건(교습소, 치료 수용 가재)

  ex. 예시

      병용주택 → 일반물건

      콘도, 오피스텔, 기숙사 → 일반물건

      공장 내 기숙사 → 공장물건

      재고자산 → 일반물건

 

2) 일반물건

- 병용주택, 점포, 사무실 및 이들의 부속건물 및 옥외설비, 장치, 공작물, 가재, 집기비품

- 창고업자 건물로서 화물보관의 목적

- 근린생활시설, 근린공공시설, 종교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등등...

 

3) 공장물건

- 다음에 작업을 하는 공장 또는 작업장, 구내에 있는 건물, 공작물 및 이에 수용된 동산

  (제조, 기계 및 기구류 수리, 광석 및 광유 채취, 석유정제, 발전소, 변전소 등)

 

 

라. 요율 적용상의 유의사항

1) 주택화재 유의사항

- 병용주택이란 거주 부분과 업무 부분이 함께 있으며, 그 경계가 완전히 구분되어 있지 않은 주택을 말합니다.

- 주택병용물건 중 다음의 것에 대하여는 내직 또는 출장 치료 정도의 것에만 주택화재보험 요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교습소, 치료)

- 농가 또는 어업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 내에서 평소에 하는 정도의 작업을 포함하나 주택과는 별동으로서 양잠 및 그 밖의 부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별동에 대하여는 일반물건 요율을 적용합니다.

 

2) 일반화재 유의사항

- 교회, 사원의 본당 및 그 부속건물, 의사의 진료소, 대서소, 경매장 또는 경판장 등에 쓰이는 주택 또는 공가는 일반물건으로 요율을 적용하며, 일시적으로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항상 가재가 비치되어 있는 공가는 주택 요율을 적용합니다.

- 변호사, 회계사, 대리점주 또는 이들의 사용인이 사무소를 일부에 설치하고 있는 주택은 일반물건으로 적용합니다.

 

3) 공장물건 유의사항

- 물리, 화학 및 그 밖의 연구소로서 공장 구외에 있고 또한 생산가공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일반물건으로 다룹니다.

- 신축 중인 공장으로서 공업장의 작업에 사용하는 기계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일반물건으로 하되, 완료 전이라 하더라도 구내의 일부에서 공업상의 작업을 개시한 때에는 공장물건으로 합니다.

 

 

마. 요율 적용방법

1) 할증 및 할인요율 적용방법

'화재 위험도가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물건은 타 물건에 비해 요율이 할증되어야 하며,

또한 안전관리를 위해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설비를 설치하여 위험도가 감소된 물건에 대하여는 할인합니다.'

- 할증

  º 고층건물 할증 - 주택, 일반, 공장

  º 재고자산 할증 - 일반, 공장

- 할인

  º 공지 할인 - 주택, 일반

  º 소화설비 할인 - 주택, 일반, 공장

  º 고액 보험 계약 할인 - 주택, 일반, 공장

  º 불연 내장재 할인 - 일반

  º 우량물건 할인 - 공장

  º 특별요율 - 주택, 일반,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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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특수건물 화재보험 계약

가. 특수건물 화재보험이란?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시설 건물에 대하여 신체손해배상 특약부 화재보험 가입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 시 신속한 재해복구와 인명피해에 대한 적정성 보상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가입대상 보험입니다.'

 

나. 특수건물의 대상 범위

1) 대상물건

- 지하층 제외한 11층 이상인 건물

- 국공유건물로서 연면적이 1천㎡ 이상인 건물

-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이상인 학원,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휴게음식점 등

-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숙박업, 판매시설, 지하철역

-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종합병원, 병원, 관광숙박업, 공연장 등

- 16층 이상의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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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보험가액 평가

가. 보험가액의 평가

1) 보험가액의 정의

'보험가액은 손해액 산정의 기초로서 보험기간 중 화재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목적물의 가액을 말합니다.'

 

2) 보험가액의 평가방법

- 건물, 영업용 집기비품, 기계

  "보험가액(시가액) = 재조달가액 - 감가공제액"

  * 재조달가액 : 건물을 동일한 구조, 용도, 질, 규모의 것으로 재축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

  * 감가공제액 : 건물 사용손모 및 경과년수에 대응하여 감가공제하는 금액으로 "재조달가액 X 경년겸가율 X 경과년수"

- 재고자산

'견본이나 전시품 등 특수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재조달금가액이 평가의 기준이 되며 교환가치가 평가의 한도가 되므로 통상 감가라는 요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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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긴 정리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격증 취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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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시간엔 3장. '자동차보험'으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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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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