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부터 모든 공휴일 '대체공휴일' 적용한다.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남은 공휴일이 추석이라 많이들 힘드셨죠?

 

저희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대체공휴일⭐️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대체공휴일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위 개정안에는 현재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 공휴일을 다른 휴일에도 확대하자는 의견입니다.

 

만약,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주말과 겹치는 올해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에도 대체 공휴일로 쉴 수 있게 됩니다.

(쑤아리!!)

 

 

이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아래와 같이 얘기하였습니다.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다. 6월 국회에서 계류 중인 대체 공휴일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 오는 광복절부터 즉시 시행되도록 속도를 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추가로, "우리나라는 주요 7개국에 2년 연속으로 초대를 받을 만큼 선진국이 되었지만, 여전히 노동자 근로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중 2번째로 길다. 대체공휴일 지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과거 조사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지정 시에 전체 경제 효과는 4조 2천억 원에 이르고, 하루 소비 지출도 2조 1천억 원이며 3만 6천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대체공휴일 법제화가 시행되면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 내수도 진작하고 고용도 유발할 수 있는 win-win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공휴일 제도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법적 근거에 준합니다.

 

 

 

   대체공휴일 제도란?

일반적인 휴일인 토요일, 일요일에 명절(설날, 추석), 국경일 등의 공휴일이 겹치게 되면, 겹치는 날을 기준으로 법령에서 정한 비공휴일에 쉬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민간기업이 아닌 공무원 휴일에 준거한 규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남아있는 공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8.15 광복절 - 일요일
9.19~22 추석 - 일요일~수요일
10.3 개천절 - 일요일
10.9 한글날 - 토요일
12.25 크리스마스 - 일요일

 

더불어민주당의 법안이 통과하게 되면, 주중에 4일을 더 쉴 수 있게 됩니다.

 

많은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대체공휴일 이슈이지만,

대체공휴일 제도는 5인 미만 사업장 등에는 의무화되지 않는 점이 있어 일부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우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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