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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Society)

딥페이크란? 딥페이크의 뜻, 처벌, 문제점. (+그것이 알고싶다)

by 소근소근뉴스 2021.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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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 '보고, 듣고, 의심하라'... 가짜와의 전쟁, 딥페이크

오늘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양날의 검이라고도 불리는 인공지능 A.I 기술에 의한 딥페이크를 다뤘는데요.

 

 

그알에서는 지난 4일부터 SNS를 통해 본인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가 합성된 음란 영상을 받거나 화상수업 또는 화상회의 등에서 노출된 영상으로 인해 범죄 피해를 받은 사람의 연락을 기다리겠다고 게시하였었습니다.

이번에 다룬 딥페이크는 이전에 국민 청원에도 올라왔을 정도로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소재여서 챙겨보았답니다.

 

 

해당 회차에서는 부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범죄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대부분의 참가자는 본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를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였어도, 내가 하지 않은 것을 영상 속에서 내가 행동하고 있다면 엄청 황당하고 벙찔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카이스트 이홍규 교수는 딥페이크의 위험성을 언급하였는데요.

현재 알려진 딥페이크의 위험성보다 더 심한 위험들을 유발할 수 있다고 염려했습니다.

아직 딥페이크에 대한 제재가 많이 없다고 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법적인 규제들이 생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알에서도 심각하게 다룬 '딥페이크'는 과연 무엇일까요?

 

   딥페이크

딥페이크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에 있던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한 영상편집물을 말합니다.

과거 인물의 사진이나 영상을 조악하게나마 합성해 게시하던 것이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몇 단계 정교해진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의 원리는,

합성하려는 인물의 얼굴이 주로 나오는 고화질 동영상을 통해 딥러닝을 하고, 대상이 되는 동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합성시키는 것입니다. 병렬 연산장치의 성능에 따라 영상의 속도와 품질이 달라집니다.

 

 

오래전부터 여자 연예인뿐만 아니라 남자 연예인, 미성년 연예인과 일반인들을 포르노에 합성하여 배포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데요. 특히 일반인의 얼굴을 합성하여 여러 인터넷상 게시판 혹은 불법적인 사이트에 업로드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딥페이크로 K-POP 연예인들의 얼굴을 이용한 성착취물이 만들어지면서 큰 논란을 이루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딥페이크, 언뜻봐도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결과를 더 초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딥페이크 문제점 / 처벌

아직은 딥페이크 영상들의 수준이 다소 미흡하여 가짜임을 눈치챌 수 있지만,

영상의 화질이나 처리되는 데이터의 질에 따라 딥페이크 영상과 원본의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발전하는 추세이며, 특히 온라인에 공개된 데이터가 많은 유명인들을 상대로한 영상 합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딥페이크 포르농의 탄생에 크게 일조하였습니다.

또한 정치적 목적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정치인의 말조차 가짜로 만들어내어 정치적 공세를 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현재 어두운 경로로 사용되고 있는 딥페이크의 문제점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적 대처가 힘들다는 점입니다.

 

 

사생활 침해로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이, 동영상에 나오는 몸은 해당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사생활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나마 신고할 수 있는 것은, 피해자의 얼굴이 나온 동영상 원본에 대해 저작권 침해로 클레임을 거는 수밖에는 없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야기하는 딥페이크를 수집해놓은 사이트들도 생겨나고 있는데,

아이러니한 점은 그 사이트들 대부분이 풍자화 예술이라고 자칭하며 미국 헌법상 보호받고 있어 강제로 처벌을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포르노뿐 아니라, 머지않아 정치인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공격할 목적으로 합성한 영상이 대중과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SNS가 발달한 현대사회에서 일반인 또한 딥페이크 영상에 안전지대에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딥페이크를 활용해 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한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제14조의 2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음란물 유포죄, 초상권 침해, 성폭력범죄 등.

 

1) 타인의 영상에 얼굴을 합성한 행위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사이버 명예훼손.

2) 포르노를 공연히 적시했다면 음란물 유포죄.

3) 당사자의 동의 없이 딥페이크로 제작되었으면 초상권 침해.

4) 그리고 2020년 3월 17일에 관련 법이 통과된 성폭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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