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뺑소니 신고 처벌 및 대처방법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주차와 관련된 시비를 한 번씩은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주차를 하고 잠시 외출하고 왔는데, 누군가 내 차를 긁어놓고 연락처 또한 남겨놓지 않고 도주한, 일명 주차 뺑소니를 당해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은 주차뺑소니와 관련된 처벌내용과 대처방법 등에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차 뺑소니

주차 뺑소니는 주차된 차량을 긁거나 충돌시킨 후,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업무상과실·중과실재물손괴죄],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주차 뺑소니는 전문 용어로 물피도주라고 하는데, 이러한 물피도주 사건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대의 자동차 보유수 증가로 인한 주차 장소 부족과 복잡하고 좁은 골목길 등이 원인이겠지만, 무엇보다 주차 뺑소니에 대한 운전자들의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짧은 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일을 크게 만들 수 있는 물피도주입니다. 때문에 피해자든 가해자든 올바른 대처방법을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주차 뺑소니 대처방법(피해자, 가해자)

피해자

• 증거사진 및 영상 확보
• 경찰서 신고

주차한 차량이 뺑소니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우선적으로 피해 입은 차량의 증거사진과 영상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차량의 피해 부위를 사진을 찍어놓는 것은 물론,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과 주차장 또는 건물 내 CCTV영상을 확보하여 증거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확보한 증거들로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이때 원만하게 해결되면 좋겠지만 이미 뺑소니를 일으킨 상황이기에 원만한 합의는 힘들 것입니다. 개인에 의한 해결이 힘들다면 경찰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앞서 주차장 또는 인근 건물의 CCTV 영상의 증거자료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개인이 해당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힘들 것입니다. 때문에 더더욱 경찰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가해자

• 피해 차량의 차주에게 인적사항 남기기
• 적절한 사과와 보상

반대로 내가 주차된 차량에 피해를 입힌 것이라면, 피해 차량의 차주에게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남기고 남긴 자료를 사진이나 문자 등의 자료를 확보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혹여 뺑소니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말이죠.

 

약간의 스크래치 정도야 하는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상 주차차량을 파손하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엄연한 뺑소니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차차량에 사람이 탑승해 있었다면 도주치상 혐의가 추가되어 더 큰 상황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경미한 사고여도,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반드시 연락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무엇보다 원만한 합의만큼 좋은 대응 방안이 없기 때문에 피해차주에게 진심이 담긴 사과와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주차 뺑소니 처벌 및 벌금 기준

20만 원 이하의 벌금, 15점의 벌점

 

최근 법이 강화됨에 따라 주차 뺑소니도 물피도주 혐의로 인정되어 과태료나 벌점, 그리고 형사 처벌까지도 가능해졌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및 제156조 제10호에 따라, 주차 뺑소니를 한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거나,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을 피해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면 15점의 벌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운전 중에 생긴 사고이므로 형사적 책임과 더불어 행정적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주차 차량에 사람이 탑승한 상태에서 일으킨 뺑소니는 도주치상 혐의로, 일반 형법이 아닌 특가법이 적용되어 더 가중된 처벌을 받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고, 적절한 조치 여부에 따라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재물 손괴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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