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통신비 2만원' 안 준다! (2차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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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장기화로 인해 정부에서 경기부양책으로, 4차 추가경정 예산안 계획을 발표했었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청년 특별구직 지원금, 긴급 생계지원비, 아동 특별 돌봄지원 등이 해당되었습니다.

해당 4차 추경안에서 변경된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말이 많았던 "통신비 2만 원"입니다.
만 13세 이상의 국민들 전원에게 2만 원 지급이 최초 안이었으나, 연령별 선별 지원하여 통신비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추가로, 통신비에서 절약한 자금을 돌봄비의 확대, 유흥주점과 콜라텍, 법인택시 등에도 지원하는 방향으로 4차 추경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여야 합의문 전문 내용 "

1. 이동통신요금 지원사업 대상은 만 16세부터 34세까지, 만 65세 이상으로 한다.

 

2. 전 국민의 20%인 1037만 명에 대한 코로나 19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해 예산을 증액한다.

 

3. 의료급여 수급권자 70만 명과 장애인 연금·수당 수급자 35만 명 등 취약계층 105만 명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상 예방접종을 위해 예산을 증액한다.

 

4.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소득 감소한 법인택시 운전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지역 고용 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을 통해 지원한다.

 

5. 중학교 학령기 아동인 만 13~15세 대해서는 비대면 학습 지원금 15만 원을 지급한다.

 

6. 정부 방역 방침에 협조한 집합 금지 업종이었던 유흥주점·콜라텍에는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200만 원 추가 지급한다.

 

7.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힘쓴 의료인력 등의 노고를 보상하기 위해, 상담·치유 및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한다.

 

8. 사각지대 위기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상담 시설 보강,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아동 보호 전담 요원 조기 배치 등을 위한 예산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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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2일, 국회에서 제4차 추가경정 예산안 합의사항을 발표하였고, 해당 자리에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 힘 원내대표, 추경호 예결위 간사가 자리했습니다.

✔️통신비 연령별 지급

통신지 비원 대상을 만 16~34세, 만 65세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만 35~64세는 대부분 고정수입이 있기 때문에 통신비 지원대상에 제외했고, 만 16세 이하는 돌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제외했다고 합니다.

 

✔️돌봄지원

초등학생까지 지원 예정이었던 돌봄지원은 중학생까지 확대되었고, 지언 금액은 1인당 15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보수성향인 야권은 통신비를 전 국민에게 2만 원씩 지원하기보다는 해당 예산으로 더 어려움에 처해있는 분들을 위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민 통신비 지급에 대해서는 열린민주당과 정의당도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었습니다.

소득/자산 기준으로 통신비를 지원할 경우 지원 대상 분류에 막대한 행정력 투입이 불가피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의 합의는 최초 추경 예산안에서 통신비는 5300억 원이 삭감됩니다.


위에 얘기한 통신비, 돌봄비 지원을 제외하고도,

-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 증액
- 장애인 취약계층 105만 명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산 증액
- 법인택시 운전자 지원
- 방역에 적극 협조한 유흥주점 콜라텍 등에 대해 200만 원 지원
- 의료인력 재충전 및 노고 보상 비용 지원
- 사각지대 아동 지원 인프라 확충 예산 증액

 

여성계에서 반대가 심했던, 유흥주점 지원을 지원하게 결정한 이유는, “지원하지 않을 경우 이들 업계가 향후 방역에 비협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내용들은 22일 오후 7시경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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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경안 관련,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 확인하기"

지원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래 유관기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중기부 콜센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정책의 기획/종합,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창업/벤처기업의 지원, 협력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업무내용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전문상담

- 전화번호 : 1357

 

🏤 고용부 콜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업무내용 : 고용유지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청년특별 구직지원금

- 전화번호 : 1350

 

🏤 복지부 콜센터

"보건복지부장관은 생활보호/자화지원/사회보장/아동/노인/장애인/보건위생/의정 및 약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업무내용 :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가족 특별 돌봄 지원

- 전화번호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