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여야 4차 코로나 추경 합의... (농어업인 30만원 지원)

진통을 거듭하던 4차 재난지원금의 추가경정 예산안(추경)에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여야는 오늘(25일) 8시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 15조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 예산안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정부가 최초에 제출했던 15조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 예산안을 증대 없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조 원 규모의 순증을 요구했었고, 국민의힘은 일자리 예산 2조 1000억 원 전액 삭감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두 조직 모두, '일자리 예산 일부 삭감'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기존 정부안의 이의 없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로써 기존 예산이었던 4조 5000억 원은 별도로 한 15조 원의 규모, 총 19조 5000억 원의 추경안은 20조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이달 내로 집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여야 간사가 정부와 증감액 사업에 대해 최종적 정리 과정을 밟을 것이고, 내일(25일) 아침 8시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

"정부안 대비 순증은 안 하면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일자리 예산을 좀 깎고 나머지는 본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좀 해서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 추가 국채 발행 없다

추가경정 관련하여 부족한 예산 때문에 추가 국채 발행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이번 합의로 인해 추가 국채 발행은 없을 예정이며, 이는 기획재정부의 추가 국채 발행에 대한 강한 반대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자리 예산을 줄이고 본예산 지출의 구조조정을 통해, 당초 15조 원 추경 편성으로 9조 9000억 원 규모의 국채 발행 수준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정부안 대비 순증 없이 추경안을 처리키로 하면서 추가 국채 발행은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46만 농어업인 30만 원 지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코로나 피해가 큰 소규모 농어업인에게 재난지원금 30만 원씩을 지급하고, 기존 일자리 사업 예산을 일부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경작면적이 0.5ha에 못 미치는 약 46만 농가와 이제 준하는 어업인 등에게 30만 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추가하기로 하였는데요.

여기에 필요한 자금은 약 1400억 원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과수농가, 화훼농가, 학교급식 납품농가, 외국인 노동자 인력지원, 버스업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추가 확대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4일 밤, 국회에 회동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했습니다.

 

 

현재 확인된 내용은 위와 같으며, 오늘(25일) 오전에 발표되는 추경안 합의안을 확인해보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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